'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' 구글코리아 부사장 등 국감 부르기로
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있다. 2025.9.29
[세계타임즈 = 진정화 기자] 국회는 29일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.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진 후보자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.국방위는 지난 24일 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의 안보관 및 '12·3 비상계엄 사태' 및 이재명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한 견해 등을 확인했다.
국방위는 인사청문 종합의견에서 "후보자의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,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준비,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군사대비태세 완비, 국민과 국가로부터의 신뢰 및 군의 자긍심 회복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"고 밝혔다."평양 무인기 작전과 기무사 계엄문건 관련 질문에 불분명한 답변을 해 후보자의 인식과 검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고, 북한의 '적대적 두 국가' 천명에 대한 대비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 제시 및 촉구가 있었다"며 "청문회를 통해 제기된 사항을 유념해 합참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"고 지적했다.
국방위는 이날 군 인명 사고와 관련해 육·해·공군과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자체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 등 현안을 보고받았다.여야 의원들은 각 군 지휘부의 인식이 안이하다고 비판하면서 보다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.
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대구 수성못 육군 대위 총상 사망 사건과 관련해 무기고·총기 보관함 관리 체계가 허술했던 것이 큰 원인이라며 재발 대책을 세우라고 말했다.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전방 지역 군단장 5명 중 3명이 공석이라며 "실질적 권한을 가진 지휘관 없이 사고가 나지 않길 바라는 건 착각"이라고 강조했다.이 과정서 군 지휘부에 "'12.3 내란'에 대해 사과하라"고 요구한 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"계임이 내란이면, 명령에 따른 우리 군이 내란군인가"라고 반박한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이 충돌하면서 회의가 약 20분간 정회하기도 했다.
국방위는 이날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 등을 포함, 다음 달 국정감사에 부를 증인·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안건도 의결했다.국방위는 황 부사장을 불러 구글 측의 고정밀 지도 요청 경위와 지도 국외 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 등을 놓고 질의할 예정이다.예식장 독점계약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해군호텔 예식장 및 웨딩업체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다.
[ⓒ 세계타임즈. 무단전재-재배포 금지]
